권성동 "통치구조 변경"…이재명 "헌정질서 복귀"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여야 대표가 첫 만남을 가졌다. 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서로의 이견만 재확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통치구조 변경(개헌) △국무위원 탄핵 철회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는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1987년 헌법 체제 후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All-or-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대통령·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안을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이 마비된 상태인데,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는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등 3가지 부문에 협조를 구했다.

이 대표는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국가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경제의 어려움·국격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 불안 상태가 회복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에 여당이 협조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래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회 추천 몫 3인이 공백인 상태다. 탄핵심판은 6명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만장일치 결과가 나와야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버티고 있다.

이 대표는 또 민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미약한 수준이라며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인 균형재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속하게 민생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 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회 1·2당 등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기를 겪지 않도록 실제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 양보할 수 있으니 원내 교섭단체 간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 간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을 통해 특별히 합의 같은 게 있진 않았다"며 "'자주 만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권 권한대행이) '반도체 특별법·전력망 확충법 등에 대해 조속하게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 대표가 관련해서 '우리도 검토 중이다'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