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野 단독 진행할 듯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신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17일 최종 결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 정국만을 악용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법 절차를 훼손하는 집단적 위헌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인 체제의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청문회와 한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단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의 공석 3인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이라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일(18일)부터 단독으로 청문회에 돌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연장자가 보통 첫 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국민의힘 위원보다 연장자인 의원을 사보임 절차릍 통해 선임,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