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20일만에 좌초...의료계, 참여 중단키로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놓고 가열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만에 사실상 좌초했다.

야당은 이미 협의체에서 빠진 상태고, 여당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1일 회의도 파행을 겪으며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정부 여당은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키로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뒤 "의료계의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은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고,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계속 대화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고, 예비 합격자 규모를 축소하자고 제안해왔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