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위기" 대책 촉구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인천을 비롯한 지방 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은 신도시 확장 등 인구 유입으로 학교 수가 증가하고 원도심의 경우 낙후된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한 반면 학교 시설 관련 사업이 대폭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유보 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각종 정책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교부금 감액 등 지속적인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기금 사용으로 교육청 기금도 고갈 된 상태"라며 "기금마저 고갈 되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지방 교육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 특히 고교 무상 교육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 교육세가 확보 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회와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2023년, 2024년에만 1조3590억원 감액했다"며 "2025년 예산 중에는 고교무상교육(703억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916억원)로 인해서만 1619억원의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