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외교장관 "북한, 중국이 안 돕자 러시아에 매달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중국이 100% 도와주지 않으니 러시아에 매달린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한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취지의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시점에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적 난국과 외교적 고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겪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다만 퍼즐로 생각하는 것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중국이 중요할 텐데,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여러 카드를 쓰고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중 관계 문제는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문제는 (정부가) 차분하게 절제된 대응을 하려고 한다"며 "(현재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대가, 정찰위성 등 군사 기술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난국을 타개할)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올인하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배경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얘기가 나온다"며 "북한 입장에선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러시아를 중요 카드로 확보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난 타개도 있겠지만 미국과의 한판 승부를 내다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 탈퇴를 계기로 '제네바 합의'에 이른 것을 언급, "지금 (북한의 행보와) 비슷하다"며 "북한이 노리는 것은 외화·기술 확보도 있겠지만,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북한이 도박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