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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검찰총장 "'김여사 주가조작' 항고되면 수사지휘권 행사"


"개인적 의견 말하기 어렵지만 항고되면 철저히 점검"
"수사팀, 증거·법리 종합해 처분…최선을 다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2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수사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지금 항고가 예정돼 있다"며 "항고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사건 기록을 보지도 전체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닌, 수사 결과만 보고 받았다"며 "지휘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를 다짐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받았다고 판단하는데, 여전히 모욕감을 느끼나"라고 비판했고, 심 총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앞서 심 총장은 지난달 3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자,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가 납득되는가'라는 질의에는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와 최은순씨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은 서울고검에 항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 총장을 향해 "최 전 의원 등 인사가 항고한다고 알고 있다"며 "항고 사건에 대해선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밝힌 만큼) 그때는 잘 지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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