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자회사에 던져진 '규제 부메랑' [기자수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들이 처한 현실이 씁쓸하다. 이들은 알뜰폰(MVNO)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저가 요금제를 도입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알뜰폰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앞장섰다.

그 결과 국내 알뜰폰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소비자들은 통신비 부담을 덜어냈다. 하지만 정부가 이통 자회사에 대한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이통사의 MVNO 시장 독과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2012년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에도 점유율 총합 50%를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 점유율은 휴대폰 외에도 IoT, 가입자기반단말장치 등을 포함하는 '전체 회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IoT 회선을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IoT 회선을 제외할 경우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상승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49%를 넘어설 경우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이 경우 알뜰폰 시장 발전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신규 고객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다면 자회사들의 시장 투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몫이다. 이통사 간 경쟁을 저해시켜 이용자 후생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처럼 말이다.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동참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을 이끌어온 자회사들을 표적 삼는 건 불공정한 대우라고도 할 수 있다. 알뜰폰 시장에서 정부와 가장 소통하며 호흡을 함께 한 사업자들이 이통 자회사 아닌가. 수십 여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자체 설비를 갖춘 채 시장 발전에 기여해온 그들이다.

물론 알뜰폰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을 키우고 혁신을 주도한 주역들에게 일률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게 옳은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