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김병환 "정책대출 줄면 취약층 어려워져"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 용도라는 정책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버팀목, 디딤돌 대출 증가율을 보면 7월과 8월 각각 4조2000억원, 3조9000억원으로 총 8조원 증가했다"며 "정부가 집 사라고 부추긴 꼴"이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책대출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크게 둔화하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들어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출발기금의 경우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수가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효과가 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2개월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9월은 8월보다 증가 폭이 상당히 줄었다"며 "총량적으로 안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에서 채무 조정이나 이자 환급과 같은 조치를 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