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2차관 "이통3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하다" [국감2024]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알뜰폰 대부분이 이동통신 3사 알뜰폰(MVNO) 자회사를 통해 유통되며 시장이 3사에 과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대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에 한 회사당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쩌다 보니까 KT만 해도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2개가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MVNO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며 강 2차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2차관은 "M&A(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나가 더 늘었던 것 같다"면서도 "일정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복장 터지는 게 뭐냐면 자회사 MVNO들이 광고를 할 때, 모회사와 똑같은 품질이라고 광고한다. 모회사와 똑같은 품질인데 요금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모회사가 거품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알뜰폰의 대포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대포폰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게 8만6000건 정도 된다. 그중에 8만1513건 정도가 3대 통신사가 아니라 알뜰통신사에서 개통된 폰으로 나오고 있다"며 알뜰폰에서 대포폰이 발생하는 이유를 물었다.

강 2차관은 "대포폰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본인 확인 절차에서의 일부 탈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부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해서 발표한 바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