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강승규 의원,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해야"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이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를 허용 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 할것”을 주문했다.

또 강 의원은 “전력기금을 송전망 통과 지역 주민 보상에 쓰일 수 있게 에너지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을 지양할 것”도 당부했다.

지난 5월 31일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수요가 최소 129.2GW로 늘어난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2036년 전력수요(119GW)보다 증가한 것이고, 올 여름철 전력 피크 수치인 8월 둘째주 102GW보다 30GW(=원전 30기 발전량) 많은 양이다.

강승규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송전망 이슈로 인한 대규모 발전소 밀집지역의 발전제약 현황은 △ 동해안 원전 6.4기 분량, △ 호남은 원전 2.6기 분량, △ 서해안은 원전 3.6기 분량이다. 최대 10.6GW에 해당하는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 634%(정부의 공공기관 목표 부채비율은 200% 이내임)로 만성적자 상태이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통과된다고 해도 한전 주도로 전력망 포화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우려가 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산업부에 “KT 통신망 독점 체제가 경쟁체제에 도입하며 대한민국이‘통신 최강국’이 됐듯 전력망도 민간투자 수용(입법조사처 의견) 검토해서 국회 보고 해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HVDC(초고압직류송전)와 철도·도로 연계 기술 개발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강 의원은“산자부는 전력기금을 더이상 에특회계(주로 전기차 보급 지원으로 쓰임)나 기후대응기금 등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 중단하고 송전망 인접 지역 주민 손실보상에 쓸 수 있게 기재부 건의해야”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