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올해보다 3.2%↑ 677조4000억…사법부 AI 도입 등 눈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세입 여건, 지출 소요 등을 감안해 올해(2.8%)보다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국세 수입은 기업실적 호조, 내년 대내외 여건의 완만한 회복 흐름으로 올해보다 15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24조5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 일자리로 역대 최대 110만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22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4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인구 10% 이상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103→110만개).

물가 상승을 감안한 기초연금도 인상한다. 올해 33만4000원에서 내년에는 34만4000원으로 오른다. 관련 예산으로 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를 도입한다.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관련 예산은 6000억원으로 늘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신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개편하고 신성장·임무형 R&D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예산 26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9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 기술 주권 확립에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초격차 선도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통신, 차세대 원전, 우주, 수소, 사이버보안 등)에 집중 투자해 신(新)시장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가 신설된 것도 눈에 띈다. 관련 예산으로 올해 2조1000억원에서 내년엔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수출붐 확산을 위해 신규원전산업 성장펀드 1000억원(재정 400억원),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원 등을 공급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개발, 안전성 확보 등 원전R&D를 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인상한다.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확대(5→20일)한다.

사법부 인공지능(AI) 도입, 국선변호사 확대도 눈길을 끈다. 2000억원에서 내년엔 3000억원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 사법부 AI 도입을 통한 재판심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월급은 대폭 오른다. 올해 관련 예산은 5조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조2000억원으로 큰 폭 상승했다. 병장은 월 급여 150만원에 병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받는다.

전기차 화재, 배터리공장 화재 등이 지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배터리 과충전 제어와 이상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2만3000→9만5000기)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4대 투자 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