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모수조정 아닌 '구조개혁'…연금개혁안 조만간 발표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를 앞둔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게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향은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입하는 두 가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여기에 '출산 크레딧(credit)' 대상을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모수개혁'을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데는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소득대체율(민주당 45%-국민의힘 44%) 1%p 차이를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했다. 여당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 △연금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가 두루 다뤄져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번에 발표할 첫 번째 방향인 '세대 간 형평성 제고'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할 때, 연간 인상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의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률을 조정하는 걸 말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수조정은 말 그대로 수치를 단순 조정하는 것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구조개혁 원칙을 발표하면 여야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혜택에 대해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들은 아직 검토 단계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