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하이닉스 D램에 27.2% 상계관세 부과

일본정부가 하이닉스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외교통상부는 21일 "일본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산정했다고 우리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엘피다와 마이크론 재팬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이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조치였다는 점을 그동안 일본 정부에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고율의 상계관세를 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