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12시간 소환조사…수사 4년 3개월여 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2020년 주가조작 의혹 고발 건으로 수사 배당된 지 4년 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 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실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쯤 까지 총 1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을 토대로 두 사건 의혹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변호 중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20년 4월 10일 당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후보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로 배당하면서 시작됐다. 황 후보 등은 2010년~2011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배후에 김 여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는 이후 정권과 검찰 수뇌부까지 바뀌는 동안 답보를 계속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는 사이 2022년 9월 13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사실이 이듬해 12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폭로됐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같은 달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김 여사 의혹의 한 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비슷한 시기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6개월 후인 지난 6월 10일 무혐의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게만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 김 여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보다 한달 앞 선 5월 2일,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설치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권익위 무혐의 종결 처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찰 전담수사팀 설치 이후인 5월 13일 대검 검사급 인사와 29일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라인을 모두 교체했다. 다만, 같은달 29일 이어진 차·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명품백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김승호 형사1부장은 유임했다. 이 총장은 당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수사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벌인 만큼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시기는 이 총장 임기만료일인 9월 15일 이전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