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렴한 23만6000채 공급"…집값 대책 먹힐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확연해지고 공급부족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 공급확대 시그널을 줘 안정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계획이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하고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늘려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올해 하반기에 5만4000호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아울러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등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 10개월 만에 회의…과열 아니라지만 집값은 '高高'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 주 대비 0.28% 오르면서 지난주(0.24%)에 비해 상승 폭이 더 벌어졌다.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수도권은 0.13% 올라 상승 폭이 커진 데 반해 지방은 0.04% 내려 하락 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 대비 0.05% 올랐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새 0.06% 상승했다. 수도권은 0.14% 오른 반면, 지방은 0.02% 하락했다. 서울은 0.18%오르며 61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지역별 온도차가 커서 시장 과열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주택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이상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겠다"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 수요자 공감 얻기 어려워"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가 공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정부의 계획은 반복적으로 발표돼 온 데다, 당장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029년까지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수요자들의 공감을 끌어내 집값을 안정시키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27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도 주택 공급이 턱없이 적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도 조금 더 빨리 주택 수요자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 발표됐어야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시그널을 피력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인 아파트 분양시장의 고분양가 안정책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공급 외에도 고분양가 문제를 일부 해결해야 분양 및 청약시장에 대기하는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