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여야, '방송법' 냉각기 갖자…극한대립 더이상 안돼"[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가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극한 대립을 펼치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리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전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해소를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을 비롯해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 언론학자 등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보자"며 "밤샘토론이라도 할 테니, 국민 여러분은 방송과 통신이라는 공공재가 국민의 것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갈등뿐 아니라, 여러 현안에서도 잇따라 충돌을 벌이는 여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라고 국민이 묻고 있다"며 "원구성에서 채상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이지,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 언론학자는 지금 국회의 모습을 두고 '참치잡이 원양어선 위에서 꽁치머리를 두고 싸우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일곱 번 바뀌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는 만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중재안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교섭단체 간 교섭은 안 되고 이견만 양산되면서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13개월 동안 방통위원장이 7번이나 바뀌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악순환이 그치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긴박하고 갈등이 양산되는 방송법 문제부터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출구를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장의 중재안으로 방송법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에 대해선 "매듭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방송법은 합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방송법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 발씩 양보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