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금-방발기금 하나로…이해민 의원, ICT기금 통합법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2008 년 옛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눠지면서 함께 분리됐다.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통해 설치 목적과 재원,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려워졌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관리주체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동일한 데다 재원과 사업범위 또한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과 2023 년 두 차례의 기금평가 결과 발표에서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정립된 기금체계가 급변하는 ICT 기술,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미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두 기금이 통합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