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병원 15일까지 사직 처리, 안하면 내년 전공의 감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 짓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내년도(2025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복귀율이 미진한 상황에서 각 병원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모든 전공의에게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 시 불이익을 면제하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공문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각 수련병원이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복귀·사직을 처리하고, 부족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공의 정원 감축은 각 수련병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는 설명이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빌미로 수련병원들에게 전공의 복귀를 독려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국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92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근율은 7.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