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오늘(17일)부터 무기한 휴진…정부는 '구상권 청구' 검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정(정부-의료계)갈등과 관련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이에 정부는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들어갔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소속 의대 교수 일부는 이날부터 전면휴진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전체 교수(967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29명이 휴진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수술장 가동률도 기존 62.9%에서 33.5%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다만 교수비대위 측은 중증, 희귀질환자 진료는 유지하는 만큼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 측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내일(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 측도 오는 27일 전면휴진을 계획해 이른바 빅5(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병원 진료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의료계 행동에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며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수도권, 충청·전라·경상 4개 권역별로 1개 이상 당직기관을 편성해 24시간 야간·휴일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아울러 앞서 정부는 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소급 취소 등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전면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