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라인 사태 논의', 윤 대통령 의지 달렸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회의와 별도로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민감한 현안이 논의될 지 관심이다.

우선 한일 관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한일 간에 얘기할 수 있는 현안이 양자 간의 협력 현황, 인적 교류, 경제 기술분야 산적해 있는데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꼭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채택된 의제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현안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우리 정부가 지난 17일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만나 의견을 교환한 뒤 '라인 야후 사태'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을 만난 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면담에서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리창 중국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문제를 들고 나올지도 관심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커스는 2021년 9월 15일 공식 발표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커스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에 가입을 공식 권유한 바는 없다. 그러나 최근 오커스가 첨단 기술 분야인 '필러1'에 한국을 초대한 상황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인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주중 한국·일본 대사를 불러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각국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것이 대해 항의했다. 우리 정부는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 신분으로 취임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커스 주제로 거론될 확률은 적다고 생각한다. 4년 반만에 만나는 거라 할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라이칭더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관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였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간에 중국의 인식, 한중 관계에는 전혀 지장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입장 견지해 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도 아무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