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부 "日에 유감…네이버의 자율적 판단·결정 지원"

[아이뉴스24 정유림,안세준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일본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을 운영하는 라인야후-네이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일본의) 행정지도에는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도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Q>네이버가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A>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네이버가 중장기적 사업 전략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듯, 그 결정이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불이익한 조치 등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Q>이번 사태에서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 조정에 사실상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기술 주권 방어에 대해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최근 사태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 2곳에서 실적 발표하는 과정 중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어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정을 통해 기존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준해 부당함이 없는지 등은 앞으로도 살펴볼 것이다.

Q>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이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 있었다.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이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4월 29일에 공식 입장을 낸 건 비교적 늦었다는 생각도 든다.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있나

A>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일련의 진행 과정을 주시해 왔다. 이 사안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결정했던 여러 가지 입장과 전략적 고민에 대해 정부는 끝까지 지킨 차원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Q>이 사안을 두고 부처 간에 소통을 해왔을 것인데 앞으로 외교부 등 다른 부처와의 공조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A> 이 사안과 관련해서 (타 부처와) 실시간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네이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앞으로도 외교부, 산업부 등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할 것이다

Q>네이버가 중장기적 사업 전략 관점에서 지분 매각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던 시점을 언제라고 밝혔는지 알 수 있나

A> 네이버가 고민하는 세부 내용을 정부가 밝히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본다. 다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2019년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재팬의 경영 통합을 선언했고 2021년에 중간 지주사에 해당하는 A홀딩스가 출범했다. 이 과정 상에서 (네이버 측이) 여러 가지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다. 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Q>일각에서는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 기한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밀어줘야(연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해 일본 측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가

A> 연기 요청을 비롯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네이버 측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 측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단계는 아니다.

Q>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조금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기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절대 그렇지 않다. 이 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