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통위 "전환지원금 역차별 아냐"..."이통사·제조사 전향적 검토하기로"

[아이뉴스24 서효빈,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 지원금인 전환지원금 제도의 장기 가입자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전환지원금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이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2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제조사 대표 간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이 국민 가계통신비 비용 절감인데 전환지원금 도입은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반 심의관은 "이통사들은 기기 경쟁 정책에 기존 가입자를 지켜야 하기에 공시 지원금을 옮겨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전환지원금 시행 직전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이 일제히 상승한 것을 짚었다.

적절한 전환지원금 규모에 대해서 "사업자와 제조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에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희망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 박동주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전환 지원금 확대는 언제 이뤄지나?

A> (반상권 심의관) 전환지원금 확대에 대해 위원장님이 통신사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고, 제조사에도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만간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 전환 지원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조만간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 전환 지원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Q>지원금에 제조사 역할 분담 이야기도 있었나?

A> (반 심의관) 제조사 분담금은 일정 부분 협조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지금 통신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Q>아직 단통법 폐지 전이다. 전환지원금 고시 제정이 지나치게 시행령 시행령 정치 아닌가?

A> (반 심의관) 단통법 폐지 전이어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추진 중이다.

Q>전환지원금 제도가 알뜰폰 육성 기조하고 어긋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반 심의관) 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은 구조적인 부분이다. 반면 전환 지원금 정책은 마케팅 부분이다. 알뜰폰이나 제4이통은 전파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다. 마케팅 경쟁을 축소시키면 국민의 전체적인 희생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알뜰폰 기초체력을 키우는 쪽은 과기부에서 한다.

Q>통신3사 대표들이 요청한 내용이 있나?

A> (박동주 이용자정책국장) 이통3사에서 크게 두가지 사업자 의견을 냈다. 하나는 공정위 담합건에 대해 조금 방통위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AI와 관련해서 AI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각사들도 거버넌스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Q>삼성전자 사장도 왔는데 중저가 단말기 활발히 출시 등에 대해 언급하신 게 있나?

A> (반 심의관) 중저가 단말기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를 했다. 그 부분도 조금 당겨서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삼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