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e스포츠·종합격투기로 스포츠토토 확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개혁신당이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대상 종목 추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수익이 스포츠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통해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체육 관련 정부예산 규모보다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의 규모는 연간 22조 8천억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그 수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연간 6조 원이 안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스포츠토토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며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지나치게 제한적인 종목 등의 규제가 이용자들을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떠나게 하고 있다. 불법의 영역에 있는 이용자를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로 유인하고 그 수익이 전체 스포츠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스포츠토토의 매출 총량 규제 철폐 △ 환급률 80% 상향 △e스포츠·종합격투기 등으로의 종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22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개혁신당의 이러한 주장은 도박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을 다시 정식 스포츠토토로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