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규제 카운트다운…게임위, 모니터링단 구축 완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구축을 완료하고 제도 대응에 나섰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불법 프로그램 등을 살피는 기존 모니터링단(30명 규모) 중 2~3년의 경력을 지닌 12명을 추리고 신규로 12명을 채용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구성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게임위 건물 9층에 사무실을 추가 확보해 확률형 모니터링단이 근무할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확률형 모니터링단 신규 인력 채용 단계에서 게임 플레이 경험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요구했다는 게 게임위 측 설명이다. 게임을 모르는 비전문 인원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오는 3월에는 모니터링 인력을 추가 채용해 기존 모니터링단의 공백까지 채운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구축을 위해 17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확률형 정보공개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2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게임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확률형 모니터링단 등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세부 이행 방식 등을 담은 해설서도 지난 19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