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어나 총 5058명…19년만에 증원 [상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앞서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된 이후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58명으로 동결됐다.

그러나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 필수의료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의대 정원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한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평균인 3.7명 보다 적으며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의 절반에 그친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끝장토론을 진행해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가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규모가 결정되면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의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집행부 총사퇴 결의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의거해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