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협, 작년 중개사 불법행위 1570건 적발…"90년대의 1/6"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한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1570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공협은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진 2022년부터 불법행위 신고처리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신고 건수는 협회에 지도단속권이 있던 1990년대 적발건수의 6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업계의 자정기능 회복을 위해 협회에 지도점검 권한을 주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공협의 지난해 지도점검 현황 집계에 따르면, 총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987건) 대비 583건(59%)이 늘어난 157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523건)과 비교해선 1047건(2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지역(281건)과 서울(213건)·경기(227건) 지역이 뒤를 이었다.

총 지도점검 신고 1570건 중 협회 자체 적발 건수는 683건으로 43.5%를 차지했으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신고된 건수는 265건(16.9%),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기관 합동 지도점검 건수는 622건(39.6%)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 보면 협회 자체점검과 신고센터접수 결과에선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각각 251건과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전세사기와 자격증대여가 각각 72건과 29건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공협은 "소속 회원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협회에서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수는 4만9398건으로 연 평균 6000여건에 달해 현재 연 평균 1000여건과 비교해도 6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1991년 당시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수가 5만9000여명으로 현재의 2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 효과는 10배 이상으로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한공협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손발은 묶어놓은 상황"이라며 "사후대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불법 세력 감시기능을 통한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