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표심잡기 나선 尹…금투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강조(종합)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甲辰年) 첫 거래일인 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했다. 자본시장의 개인투자자 자산 증식 기능을 강조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규제 완화책을 지속 제시하겠다고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이후 2년만이다. 현직 대통령 중 개장식에 참석한 것인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함께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금투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간 22~27.5%(지방세 포함)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작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22년 말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미뤘다.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는 앞서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것과 맞물려 증시 활성화 기대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