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논란…폐지 어렵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남산 혼잡통행료를 두고 20일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혼잡통행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에 참석해 혼잡통행료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신 환경세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대상으로 1회당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개인 교통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혼잡지역의 혼잡도 완화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적합할 수 있는데 27년이 지난 지금 혼잡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며 “인근 주민과 통근하는 시민들의 불이익만 초래할 뿐”이라고 진단했다.

징수한 혼잡통행료는 실제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곳에 쓰이지도 않는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지난해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142억원이고 이 중 50% 이상이 서울시설공단 대행비라는 거다. 혼잡통행료는 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돼 혼잡도 완화 목적과 무관한 교통 관련 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

박유진 의원은 “혼잡통행료는 인근 주민과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불이익만 지속해서 안길 뿐, 더 이상 징수 효과가 없다”며 “서울시는 연내 혼잡통행료 폐지를 결단하고 환경세 발굴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세 도입이 근본적 처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