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남은 5G 28㎓ 사업자 모집…이종호 장관 "리포트 마지막에 내지 않나"(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 이동통신(5G) 28㎓ 신규사업자 지원 현황에 대해 "리포트를 내라고 하면 거의 마지막 시점에서 내지 않느냐"며 "지금이 그런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아직까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에 대해서는 "20㎒폭을 늘리면 통신품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과 관련해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아직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업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20일부터 5G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 신규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앵커주파수는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으나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확정했다.

5G 28㎓ 대역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할당 받아 사용해왔다. 그러나 3사는 28㎓ 대역에서의 수익 모델 발굴에 실패하며 정부가 제시한 의무구축 조건(각 1만5000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3사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28㎓ 생태계 활성화에 투자할 신규사업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28㎓ 신규사업자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 18시까지다. 모집마감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계열군의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준 28㎓ 주파수 할당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기업은 2012년 설립된 미래모바일 뿐이다.

28㎓ 신청 마감을 앞두고 신규사업자가 깜짝 등장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이 알뜰폰 업체를 끼고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 주파수 대역 할당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익도 있고 효율성이라든지 산업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공정 경쟁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능하면 우리 전파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유튜브, 넷플릭스가 요금을 인상한 데 대한 소견도 밝혔다. 이 장관은 "각사들이 월 구독료를 인상하더라도 왜 올릴 수 밖에 없는지, 합당한 금액인지 구체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