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협의체' 구성 하루만에…민주 '예산안 단독 처리' 언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여야 내년도(2024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단독 예산안(수정 예산안)' 처리를 다시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에 도움되지 않는다"면서도 야당과의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0일 국회에서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 수정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단 걸 국회의장이 간곡히 만류해 (예산안 협상을) 20일까지 미뤘다"며 "대통령이 부재중이라 20일로 미루자는 것도 황당하다. 대통령과 국회 예산안 통과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7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본회의 처리를 오는 20일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주(11~14일) 네덜란드 순방에 나선다.

홍 원내대표는 "20일까지 늦어진 것을 야당 탓하지 말라.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하지 않은 것"이라며 "예산심의 시작부터 대통령실이 지난번(지난해)처럼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협조 못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실이 그 이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권은 정부에게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 20일은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야당의 '수정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우리 고집대로 안 되면 방치하겠다는 태도다. 예산안 협상 안 되면 (정부) 원안을 표결한 후, 부결되면 준예산한다, 야당이 무릎 꿇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며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했다.

현재 여야는 R&D(연구개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안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협의체'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자체적으로 구성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한다는 입장이다. 수정 예산안은 증액이 불가능해 주요 국정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단독 처리 주장을 두고 "20일 합의에 최선 다할 생각이고 양당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라며 "단독 처리 주장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히는데 협상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액과 증액 부분에 대해 양당 예결위 간사가 협의 중이다. 협상 전부터 단독 처리 운운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