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행감] 김포의 서울 편입, 지역균등발전에 악영향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시 자치구 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세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것이다.

송재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2023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관련 자료를 보면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7.16%로 전국 평균인 4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구로 전환되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현재 김포시의 시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은 서울시(광역세)로 넘어간다. 실제 세수입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보다 크게 낮아져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을 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제산세의 50%)를 운영하고 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배분돼야 할 재산세가 김포로 넘어가게 돼 재정 점유 비율이 높은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강북의 열악한 여러 자치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재정 상태와 지역 인프라가 열악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던 서울시의 수많은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대상의 확대와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포시 편입 움직임과 관련해 재무국에서는 서울시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