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이 던진 '서울시 김포구'…기습 당한 민주 '어정쩡'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올린 '서울시 김포구(김포시 서울 편입)' 공약이 1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여론' 등 개별 의원들의 유불리를 이유로 조직적 대응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발단이 된 '경기북도론'을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도 나온다.

◇겉으로는 '포퓰리즘'…속으로는 '대략난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기 김포시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일(2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김포 외에도 경기 구리·광명·하남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공약으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일 여당의 '김포 편입'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술인 '천공'이 과거 '경기도-서울 통합'을 언급한 내용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러나 '김포-서울 통합', '메가시티 서울'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명확히하지 않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내용 자체가 아닌) 방식의 문제"라며 여당에 '전면적 행정체계 개편'을 역제안했으며, 김상희(경기 부천 병)·최종윤(경기 하남시) 의원 등 개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주민 여론' 등을 이유로 개별 의원의 유불리가 엇갈리는 상황 때문이다. 우선 서울 통합이 거론되는 김포·광명·의왕·부천시 등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편입 찬성 여론이 높아 정면 반대가 힘들다. 한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김포-서울 편입에 대한) 개별적 입장은 내지 않을 생각이다. 지역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심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난감한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서울권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민주당 서울지역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서울 외곽지역(관악구·금천구·은평구·노원구 등)에서 강세인데 경기도 외곽지역이 편입되면 오히려 서울 외곽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김포-서울 편입을 반대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거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추진한 바 있어 정면 반대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우리도 원칙적으로 메가시티 중심의 광역개발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자승자박은 어렵다"며 "지도부도 일단 내용 자체보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與 국토로 갈라치기"…일각 "야당 쓸 카드 없어"

야권이 '뜨뜻미지근'한 데는 애초 김포-서울 통합 문제의 발단이 된 '경기북도론(경기도 분도)'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 분리는 당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이슈였으나 경기 북부청 인근인 의정부·동두천·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미온적이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도 설치를 반대한 전력이 있다.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애초 경기북도 설치는 김동연 지사가 주도한 공약이었다. 중앙당, 지도부 차원의 이슈가 아니었다"며 "어쩌면 이번 '김포-서울 통합'의 최대 피해자는 김 지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에 "(여당이) 국토로 갈라치기 한다"며 김포-서울 통합 추진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김포-서울 편입'이 선거전략으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여권에서 '중진 수도권 험지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개인적 소견이지만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출마를 부담스러워하는 중진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고 본다"며 "주목도를 높이고 민주당의 대응을 주춤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성과는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포 등) 주민의 서울 편입 찬성 여론이 높다면 민주당도 손을 쓸 수가 없다"며 "시간을 끄는 것밖에는 야당이 쓸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선거 전략과는 별개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통화에서 "(김포-서울이 통합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추이를 알 수 없다. 서울에 편입되지 못한 지역은 역차별받는 등 지역 간 이해관계도 첨예한 문제"라며 "야당의 반대 등 실현 가능성도 부족하고 졸속 시행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율 교수는 "서울에 편입되지 못한 경기도 지역의 역차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며 "만약 여당이 총선 이후 공약을 뒤집거나 변경한다면 차후 지방선거, 대선 역풍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