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숙원' 공매도 개편, 드디어 손대나…대통령실도 나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한시 금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3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RX ESG 포럼 2023'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가능하면 국민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불법 공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글로벌 IB 등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금융위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과 만난 자리서도 공매도 문제가 제기됐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명의 인원을 갖춘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신설하고,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