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글로벌 IB 전수조사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공매도를 뿌리뽑기 위해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출범한다. 가장 먼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조사2국 내 구성된 공매도 조사팀이 특별조사단으로 확장된다. 특별조사단은 단장 1명(실장급)과 1개팀, 2개반으로 구성된다. 공매도조사기획팀이 팀장 포함 5명, 공매도 조사1·2반이 각각 반장 1명 포함 7명으로 구성돼 총 인원은 20명이다.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며,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 조사와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한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의 업무는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특별조사단은 먼저 글로벌 IB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했다. 이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기존에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한다.

또한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한다.

특별조사단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국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사례 등을 안내해 사전예방 노력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특별조사단 출범과 신속한 조사착수로 조기에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중인 외국사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1분기 중 해외 감독당국과 협업해 국제 공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엔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