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게임위 비위 또 있다? 국감서 지적한 이상헌 위원장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감사원 감사로 내부 비위가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추가적인 비위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진행된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며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관련 비리 내용"이라며 "위원회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증거가 있다. 거두절미하고 문체부가 특별감사를 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2021년 6월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시작했다. 게임위가 기존에 내용 정보 기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등급분류 업무를 체크리스트 제출로 간소화하고 등급 분류 결과를 모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고도화 사업은 프로토타입(시제품) 시스템을 만드는 1차와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2차 사업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당시 게임위는 2021년 8월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고도화 사업을 관리 및 검수하는 프로젝트 관리(PMO)를 맡겼고 10월에는 B업체와 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1차 사업이 끝난 지난해 2월 주간 보고문건을 통해 시스템 구현율이 66%라고 게임위에 보고했다. 검수가 끝난 같은 해 3월 중순 기준으로도 구현율은 77.6%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게임위는 이어진 2차 사업도 B업체에 맡겼다. 또한 게임위가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1차 사업 종료 당시 구현율이 100%였다고 기재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고도화 사업 PMO를 맡은 A업체는 앞선 사후관리 사업에서 2단계 감리를 맡아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업체와 동일한 업체다. 사후관리 사업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와 해명 자료 작성을 주도했다가 조폐공사로 이직한 C팀장도 고도화 사업의 하청업체 및 PMO 업체 선정 과정에 책임자 또는 실무자로 참여했다.

A업체는 2022년 이어진 2단계 고도화 사업의 PMO까지 수주했다. 2년여 간 사업 용역과 PMO에 들어간 계약금은 1차 2억2000만원, 2차 4억원 등 6억원 이상이다.

이러한 비위는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최소 6억원 이상 예산 낭비가 지적된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비위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이상헌 위원장 측 관계자는 오전 질의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 특별감사는 문체부와 절차와 내용에 대해 국감 직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게임사 확률 정보 거짓 표기할 경우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며 조사는 누가 할 것인지 답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은 신뢰의 문제"라며 "만드는 제작사와 의견 교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