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재생에너지…유럽은 늘리고 우리는 줄이고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7~9월은 지구촌 곳곳에 이상 기후현상이 이어진 여름으로 기록됐다. 특히 북반구의 경우 기온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시기로 자리 잡았다.

갈수록 지구 가열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이상 기후현상은 더 잦을 것으로 세계기상기구(WMO), 유럽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전문 기관들은 경고하고 나섰다.

지구 가열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 확보를 위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삼았다. 개발과 산업화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폭 증가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이용량도 급증했다.

경제와 산업은 발전했는데 그만큼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대기권에 빠르게 쌓였다. 미국 항공우주청(NASA)의 기후변화 관련 지표를 보면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ppm에 이르렀다. 당장 지구촌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지구 가열화를 막지 못하고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촌은 극심한 기후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다. 태양광, 풍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거다.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지난 9월 12일 유럽의회는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목표 확대와 관련한 지침을 승인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EU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42.5%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32%였다. 여기에 수송 부문에서 첨단 바이오 연료 등의 비중을 늘려 2030년까지 구속력 있는 목표를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보급해 지구 가열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발전공기업 6사가 신재생투자를 5년 동안(2022~2026년) 2조9000억원 줄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자회사들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액을 5년 동안 2조9000억원 감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2022~2026년 계획을 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해 2조1000억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8000억원을 더 줄이겠다며 총 2조9000억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주도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오히려 신재생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발전사들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RPS)돼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비율만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거나 이조차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