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격 대 공격' 국토위 여야간 격돌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올해 국정감사 첫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가 방패 없이 창끼리 맞붙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논란과 LH 부실시공 문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상대를 공격했다.

10일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서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와 LH 부실시공과 국토부의 대안을 중심으로,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가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고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게(조합설립 인가 시점 이후부터 가격이) 작게 오르게 되면 (정상가격 상승분이 줄어들어)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지만 KB국민은행의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앞으로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 자체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을 의뢰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그 당시에 국토부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 전 정부에서 전부 다 승승장구했다. 차관부터 주택정책과장까지 14명 중 12명이 승진하거나 영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조작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려 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고 생각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58차례나 청와대를 이례적으로 출장 간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2013년도에 부동산원에서 출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직원들이 직접 청와대나 용산으로 간 적이 박근혜정부 때도 단 한 차례도 없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 때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통계를 손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LH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시체 표면을 분석한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가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 또는 일부 풍화암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샘플로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건설현장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 단서로 활용된다.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콘크리트에 직경 20mm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고 내벽과 외벽, 슬래브 부재간 콘크리트 압축강도 편차가 발생하는 한편 압축강도가 저하된 요인으로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지목됐다.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곳은 1블록 주거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1블록 7개 주거동 가운데 101동, 102동, 103동 등 3개동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될 정도의 노후 아파트 상태였다는 뜻이다.

허 의원은 "무량판 문제는 지하주차장이고 101~103동은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서 재건축을 해야하는 수준"이라며 "시행을 맡은 LH와 시공사인 GS건설 두 군데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우리(LH) 잘못이 있으면 책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설계 책임 문제도 법상 또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지게끔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 채택으로 예상되는 '교통량'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원안과 대안 노선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를 통해,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예비타당성조사 노선)보다 경제성이 낫다고 발표했다.

근거로는 '교통량'을 제시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교통량은 대안노선이 하루 3만3113대로, 예타노선(2만7035대)보다 6078대(22.5%) 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과 대안의 종점이 차로 4분, 7㎞ 떨어진 곳에 있다면서 "원안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타는 6천대가 (종점을) 4분 거리로 옮기면 탄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따졌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서울∼북광주 구간'은 원안과 대안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이후 구간이 바뀌었다고 전체 교통량이 22%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배후 인구 25만명인 3기 신도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유발하는 수요가 하루 1000대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와 해당 고속도로가 인구 65만명인 서울 송파구와 연결되면 교통량이 4000대 증가한다는 국토부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양평군 인구가 12만명인데 6000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국토부의 용역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장관은 전문 지식이나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다",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