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석 해소 협조해달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이균용 후보자 낙마로 인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들려주는 귀중한 조언과 격려를 깊이 새겨 사법부 운영에 반영시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권한대행은 이번 대법원 국감에 대해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국민에게 엄정하게 평가받는 자리"라면서 "특히 올해 국감은 사법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업무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새로운 변화·발전을 모색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 중 발전할 부분은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충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권한대행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사법부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이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감염병 사태 등 이유가 재판 당사자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재판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국회와 행정부 등 관계 기관의 적극 설명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