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외국인 4명 중 1명이 월급보다 실업급여 더 받았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작년 한 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200명(26.4%)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다.

이런 '역전현상'은 2016년 23.9%(1100명)에서 2018년 33.3(2200명)%, 2020년 들어서는 37.3%(57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00명)에 이어 2022년 26.4%(3200명)에 이르렀다.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7800명 중 32.1%인 2만1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4000만원 중 25.8%인 196억6100만원이 '역전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2016년에서 2022년간 총 지급액 3840억4800만원 중 31.9%인 1224억9200만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나갔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05배나 늘어났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 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