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삭감, 삭감, 삭감…과기정통부 18조3000억 편성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도 전체 예산도 삭감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도 삭감되고,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도 삭감됐다. 줄줄이 대부분 항목에서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은 ‘삭감 국면’을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내년 예산으로 18조3000억원을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10.9% 삭감됐다.

정부 예산안은 29일 각 부처별로 일제히 발표했는데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하루 늦은 이날 나왔다. 이를 두고 과기계에 충격으로 다가올 만큼의 대폭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부족해 보완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18조9000억원보다 6000억 감축된 총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발표했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동안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 줄어든 25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삭감된 5조2000억원 중 1조8000억원은 축소가 아닌 R&D라고 항변했다. 1조8000억원은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해 실제 감소는 3조4000억원이라는 거다. 이를 적용하면 R&D 예산은 올해보다 약 10.9% 줄어든 규모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올해 9조8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과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2조4000억=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한다.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에 1조1000억=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Top-tier)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 2조8000억=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증액하며(1억5000만→3억),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재 양성이 목적일 때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지양한다. 사업간‧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를 개편해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디지털 확산에 1조3000억=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분야의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확산 분야의 경우 단기간 대규모로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 지출 규모도 감소됐다.

◇출연연과 지역혁신 역량 높이는 데 4조3000억=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와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의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는데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다만, 기업 자체역량 활용이 적절한 경우는 국가지원보다는 자체역량을 우선 활용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보다 8000억원이 증가한 4조6000억원을 투자, 국민들이 차질 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