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사회적 예방도 함께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인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강력한 처벌 대책과 함께 사회적 예방 시스템도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은 정치의 첫 번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 달 동안 무차별 범죄가 세 건이나 발생했고. 안전 사회를 바라는 국민 염원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강력한 처벌 대책과 함께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범죄는 사회복지 공백과도 관련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하겠다"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위험·불안 사회에서 사람 중심 생명 사회로 발전해나가도록 법과 예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의원이 자신의 주도로 관악구가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전국 최초로 전면폐지를 자랑하고 노골적 여성혐오를 드러내기도 했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는 혐오정치는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구의원을 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망사건 등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관악구의원이 최근 자신의 주도로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최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