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 카르텔 드러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가운데 LH가 '건설 카르텔 업체'를 원스트라이크 퇴출하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LH는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건설 전 과정상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LH는 2일 오후 2시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LH는 건설 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고 중대재해와 건설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한다.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LH는 입찰 담합 징후 분서 시스템을 통한 자체분석 결과도 공정위에 전달키로 했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도 설치한다. 최근 발생한 부실공사의 원인을 건설카르텔로 규정하고 이권·부패 카르텔을 혁파해 건설산업 전반을 혁신하기 위함이다.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되며 설계·심사·계약 등 6개 분야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건설현장 전 과정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공사단계별로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영상기록검측과 디지털 시공확인 체계를 도입한다.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개편하는 동시에 감리사에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직접구매자재를 적용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부실시공을 원천차단하고 건설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