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 일본 눈치 보느라 오염수 한차례만 연구, 비공개→정부 해명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장기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연구 과제를 계획해 놓고도 단 한차례만 진행했고 그것도 비공개 처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한 국책연구기관이 장기간의 오염수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해놓고 일본 측 눈치를 보느라 한 차례만 연구하고 그마저도 비공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연구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당초 10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총 100억원 규모로 설계됐는데 단 한 차례 만에 종료됐다는 점 ▲일본 눈치를 보느라 연구보고서를 비공개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박구연 차장은 “연구 예산과 기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업무 진행 과정의 중간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음과 끝만 보아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국정감사 이후에 10년 동안 10억원씩을 들여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전제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이 연구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다음 해인 2021년 접근방법을 약간 바꿔서 해당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구과제(과제명 :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는 통상적으로 단년도 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연구도 2022년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즉 해당 연구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년도 과제로 진행된 것이지 예정된 연구를 의도적으로 중지시켰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해당 연구보고서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일본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차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9월 당시,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굳이 다른 해석을 덧붙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