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넘기는 정치개혁…여야 '잰걸음'은 계속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초 '제헌절 전 정치개혁(선거제도 개편)'을 내걸고 여야 '2+2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오는 17일까지의 합의는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 잰걸음'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도부 차원의 본격 담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2+2 협의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를 출범시킨 후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헌절 전 선거제도 개편 완료'를 주장했다. 김 의장은 당시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2+2협의체는 15일까지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이뤄내는 데 실패했다. 김 의장은 대신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기국회(9월)에 들어가면 선거법(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가능성이 없어 또다시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7월 말까지 합의에 끝낼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현재 2+2협의체를 통해 선거제도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협의체 가동 이후 4회가량 회의를 진행했고 다음주도 회의를 계획하는 등 정기적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2+2)협의체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야 입장을 정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각 당 지도부에 상대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지도부 간의 협상도 촉진되고 있다"며 "협의체도, (선거제도 개편) 협상도 조용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마무리 시점은 아직 밝히지 못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협상이 초기 단계고 상대 당의 입장을 반영해 우리의 입장도 다시 정리해야 하는 등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협상 완료 시점을 확답드리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여당 측도 "국회의장의 요구(7월 말)를 맞추기 위해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지난 4월 전원위원회 이후 3달 넘게 지속되면서 여야 지도부도 직접 담판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은 (선거제도 관련) 양당의 당론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 협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도부 간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1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 원내대표와 함께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여야 선거제도 개편 협상 전망과 관련해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정(위성정당 방지) 정도는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 정수 조정 등은 좀 더 민감한 지점인 만큼 협상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