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 "관련 보고서 감추거나 일본 동조하는 것 없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가 수산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관련 보고서를 감추거나 일본 측 입장에 동조하는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염수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두 가지 목표(건강과 안전,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는 어느 정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상세히 파악해 국민들께 전해드림으로써, 국민들께서 정확한 인식 아래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판단 근거를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 당연히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송기호 부단장이 식약처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송기호 부단장은 지난 29일 식약처가 2014~2015년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방사능 위험성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완성했으며, 식약처는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달리 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송기호 부단장께서 주장하신 내용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들이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한 가지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으로 2014년 9월 구성돼 일본 현지조사 등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이 우리 측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함에 따라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 활동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이후 잠정 중단돼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일본 측의 WTO 제소 이후의 활동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한 위해성 평가 활동에 대한 것인데 송기호 부단장이 식약처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한 부분은 이 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박 차장은 언급했다.

박 차장은 “이 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을 때 식약처가 이를 비공개하면서 ‘우리 측이 WTO 분쟁이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