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엽제 피해 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안 제정 예고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 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피해 대상자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엽제 피해 대상자인 대성동 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다.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군사분계선을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조성한 유일한 DMZ 내 민간인 마을이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 보훈부가 DMZ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에서는 1993년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지만 지원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해 디엠지 인근에 거주하는 대성동 마을 주민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환이나 사망에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5월 8일, 전국 최초로 고엽제 피해 대상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어 ‘파주시 고엽제 피해조사단’ 구성을 완료했으며, 오는 8월까지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를 마친 후 파주시의회 조례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정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과거사법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부상·질병 등 피해를 추가하고 정부차원에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파주시는 고엽제 피해 대상자를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덜어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