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불법행위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노동 탄압은 불법행위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14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에 대해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한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한 모든 자유민주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한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는 현재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했다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대화를 중단했다"라면서 "이들이 말하는 경찰 시위 진압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집회,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있다. 이런 합법적인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보장해 준다"라면서 "다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도 법을 지키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탄압을 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정부 유사 이래 함무라비법이 있다"라며 "공동체 질서 유지와 약자를 위해서 법을 꼭 지키게 하는 거다.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는 것이 모든 자유민주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이야기했다.

뒤이어 지난 정부 때의 사건을 예시로 덧붙인 이 장관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화물연대 운송법을 했다. 불법을 저질렀을 때, 법에 따라 업무 미복귀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도부 16명을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항운노조 채용 비리땐 금품 수수 관련자 35명을 구속했다"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건설노조가 불법 부당행위를 하자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서 추진했었다"라면서 "이건 바로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정부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는 얘기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이런 사회적 대화는 특권이거나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노동계와 정부는 경찰이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지면서 완전히 틀어졌다. 이후 한국노총은 지난 7일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