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오리무중'…여야 의견차 여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 법안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견차가 여전해 특별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현재 조항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임대채권 매입,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이날 오후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안 3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에 소위 회의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논의했는데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3일 공공의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장 20년간 시세 30~50% 수준 장기 임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은 보증금 채권 반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피해 당한 분들을 최대한 지원할 건지에 대한 법안 마련에 오전 내내 심혈 기울였다"며 "워낙 사례가 다양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지원)대상이나 지원방식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인정 범위에 대해선 "예시를 많이 들었고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번에 범위를 많이 넓혔는데 오늘도 몇 가지 제안이 있어 검토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야 의견차가 큰 부분에 대해 "지금은 그런 건 없다. 지난번에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자는 부분은 반대입장 분명히 했고 민주당도 더 이상 그걸로 논쟁은 없다"며 "이 문제 관해선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으로서 최대한 많은 지원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은 비슷하지만 형평성 문제나 법적 안정성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집단사기 당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마음 아프지만 개별적으로 전세사기 당해서 힘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느낄 거 같고, 다른 사기로 재정적으로 궁핍한 분들도 논의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리라 본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견이 좁혀지고 있냐는 질문에 "100% 좁혀졌다는 아니고 의견 개진했다. 반론 있는 부분은 유보돼 나중에 한 번 더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오후 2시 30분쯤 회의를 재개해 보증금 채권 매입, 피해자 인정 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