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앞두고 충돌…"간호법 등 강행" vs "거부권 건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간호법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등의 강행을 예고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지가 관철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하기로 공언했다"며 "우선 간호법은 지금 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리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간호협회는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의사·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 통과시키면 파업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쌍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이 특검법들의 부당함을 계속 지적해왔다.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더하면 더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로 수사했지만 범죄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다. 그야말로 김여사 스토킹법이고 민주당이 연진(드라마 더글로리의 악역)이가 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협력하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강행 의사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을 부실 수사해 재판마저 졌고,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 처리 지정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선택적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檢)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며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과 함께 '방송법'(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늘리는 법안) 부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두시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 간 합의가 있다면) 저희도 (여당) 중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오전까지 여당에서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설득이 안 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지금 전혀 중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와 처우를 별도로 규정한 독립법으로,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대한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은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반대단체들은 이날 본회의 중 국회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는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