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전세사기 대책, '눈 가리고 아웅'"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을 내놨다.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은 칭찬하나 핵심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전날(23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LH 매입 후 장기공공임대 제공 ▲주택 구매를 위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초부자를 위해 수십조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을) 공공매입할 돈은 없단 말인가"라며 "보증금 떼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 집사라'고 하는 건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 약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 대신 선(先) 구제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선(先)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등 고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서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 외교로 외교전에 나서선 안된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외교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국익외교를 당부드린다.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오는 26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